정보 기준일 · 매월 검수

광주회생법원 절차 기준 · 2026년 안내

광주 개인회생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진 빚은 법이 마련한 절차로 정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문을 연 광주회생법원 기준으로 신청자격과 비용, 절차를 확인하고 예상 변제금까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 전남 전역관할 법원 한 곳
  • 최대 90%원금 탕감 사례
  • 3~5년변제 기간
  • 2026.3회생법원 개원
무료상담 신청하기

상담 비용 없음 · 비밀 보장

광주 개인회생, 한눈에 보기

관할 법원
광주회생법원 한 곳에서 접수합니다. 광주와 전남 전역이 전속 관할이라 목포·순천 등 지원에는 낼 수 없고, 전북·제주는 거주지 법원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재산보다 빚이 많고, 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며,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진행 절차
접수,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인가결정, 변제 이행, 면책의 5단계로 진행합니다.
변제 기간
원칙은 3년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집니다.
총비용
통상 200만~400만 원입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먼저 접수하고 잔금은 3~6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도구
1분 자격 자가진단 ·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8

광주 개인회생, 접수처는 광주회생법원 한 곳입니다

2026년 3월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광주와 전남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이 법원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원래부터 지원(支院)이 아닌 본원에만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목포·순천·여수·해남·장흥 등 전남 어디에 살든 접수처는 광주회생법원 하나입니다. "가까운 지원에 내면 된다"고 안내하는 오래된 글이 아직 많으니 주의하세요.

거주지개인회생 신청 법원비고
광주 시내 (동·서·남·북·광산) 광주회생법원 전속 관할
전남 전 시·군 (목포·순천·여수 등) 광주회생법원 전속 관할 · 지원 접수 불가
전북 · 제주 전주지법·제주지법 또는 광주회생법원 중복관할 특례로 선택 가능
경기도 광주시 수원회생법원 이름이 같은 다른 지역이므로 혼동 주의
구분내용
개원일2026년 3월 1일 (개원식 3월 3일)
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연락처교환 062-239-1114 · 민원 062-239-1213
담당 사건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등 도산 사건 전담
무료상담 창구법원 내 빛고을 희망드림 상담센터 ·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도산 사건만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꾸려지면서 사건 처리 속도와 실무 전문성 면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방문 접수 대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별 안내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다섯 개 구 모두 광주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구별 안내에는 그 지역의 직군과 상권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관할) · 광주회생법원 개원(2026.3) · 확인일 202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개인회생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합쳐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첫 광역 행정통합이라 준비할 서류의 주소 표기를 두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회생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달라진 것

  • 행정구역 명칭과 주소 표기 ("광주광역시 ○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
  • 법원 안내문·공부상 주소 표기도 순차 변경

그대로인 것

  • 개인회생 관할 법원 (광주회생법원)
  •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 변제금 산정 기준
  • 진행 중 사건의 재판부와 사건번호

신청서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고, 통합 전 표기로 발급된 서류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표기가 섞여 있어 불안하다면 접수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2026.3.5 공포, 7.1 시행) · 확인일 2026.8

먼저 읽어야 할 핵심 가이드

처음 알아보는 분이 순서대로 보면 좋은 문서입니다. 관할과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비용과 절차, 변제금 계산으로 넘어가세요.

신청 전에 짚어야 할 5가지

1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금과 차량, 전세보증금까지 재산을 전부 더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본인 몫이 섞여 있으면 산정이 복잡해지므로 재산 목록은 접수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소득이 있느냐에 따라 제도가 갈립니다

다달이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3~5년 나눠 갚고 잔여 채무 면책),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전액 면책 목표) 쪽입니다. 급여소득자만이 아니라 자영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됩니다.

3빚이 생긴 경위도 심사 대상입니다

주식·코인 손실로 생긴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도박이나 사행행위에서 비롯된 빚은 파산 면책 심사에서 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어 경위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4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은행 대출과 카드론, 저축은행·대부업체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통신비 연체까지 조정 대상입니다.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이며, 세금·건강보험료·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5채권자가 반대해도 진행됩니다

채무 조정은 채권자 동의가 아니라 법원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접수 초기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그 시점부터 합법적으로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 · 확인일 2026.8

1분 자가진단, 나는 개인회생 대상일까?

7개 문항에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을지 방향이 잡힙니다. 답변은 저장·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1. 갚아야 할 빚이 보유 재산(예금·차량·보증금 합계)보다 많다
  2. 매달 이어지는 소득이 있다 (급여·사업·프리랜서 포함)
  3.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는다
  4. 광주·전남(또는 전북·제주)에 거주 중이다
  5.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6.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
  7. 현재 급여나 통장에 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예상 월 변제금 계산기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과 가구원 수, 채무액을 넣으면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이 계산됩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재산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8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광주 기준 개인회생 총비용은 대체로 200만~400만 원 선입니다. 수임료와 법원 공과금, 서류 발급비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항목금액비고
전문가 수임료평균 수임료200만~350만 원채권자 수·난이도에 따라 변동
착수금30만~50만 원부터우선 접수 후 잔금 분납 가능
분납 기간3~6개월대부분 사무소에서 지원
법원 공과금송달료약 50만~60만 원채권자 10곳 기준, 수에 비례
인지대약 3만 원 내외전자소송 이용 시 소폭 절감
예납금15만~50만 원회생위원 선임 등에 따라 변동
서류 발급비부채증명서채권사당 1만~2만 원대행 발급 시 수수료 포함
주민센터·세무서 서류무료~소액정부24·홈택스 온라인 발급

부담을 줄이는 4가지 방법

  • 소액 착수금으로 먼저 접수: 30만~50만 원으로 접수부터 마치고 금지명령을 확보한 뒤 잔금은 분납.
  • 보정명령에 빠르게 대응: 법원의 보정 요구에 늦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 두세 곳 견적 비교: 사무소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무료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하는 것만으로 차이가 납니다.
  • 무료 창구 확인: 소득 요건이 맞으면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지원을, 간단한 절차 문의는 광주회생법원 내 빛고을 희망드림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8

접수부터 면책까지, 광주 기준 5단계

  1. 사건 접수와 변제계획안 제출

    소득·재산 증빙을 갖춰 광주회생법원에 접수하고, 3~5년간 가용소득으로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여기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2. 금지명령 · 개시결정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 연락과 압류가 법적으로 전면 중단됩니다. 이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통상 접수 후 1~3개월.

  3.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변제계획이 타당한지 최종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인가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계획대로 변제만 이행하면 되는 법적 지위가 생깁니다.

  4. 변제계획 이행 (3~5년)

    법원이 정한 월 변제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 오래 미납하면 폐지 사유가 되므로, 소득이 변하면 곧바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면책결정 · 잔여 채무 소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전부 사라집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서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절차·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8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저는 어느 쪽을 알아봐야 하나요?

기준은 소득입니다. 급여·사업·프리랜서 등 매달 이어지는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빼고도 일부를 갚을 수 있다면 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두 절차 모두 2026년 3월 개원한 광주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Q. 목포나 순천에 사는데, 가까운 지원(支院)에 접수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지원에서 접수하지 않고, 목포·순천·여수·해남·장흥을 포함한 전남 전역과 광주 시내 모두 광주회생법원(동구 준법로 7-12,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한 곳에서 접수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개인회생 신청 방법이 달라졌나요?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지만, 개인회생 관할 법원과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행정구역 명칭과 주소 표기이며, 신청서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표기를 따라 적으면 법원에서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Q. 전북(전주)이나 제주에 살아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의 관할 특례에 따라 전북·제주 거주자는 각자의 지방법원(전주지법·제주지법)뿐 아니라 광주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전문 재판부의 처리 속도를 고려해 광주회생법원을 선택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담으로 비교해 보세요.

Q. 접수하면 빚 독촉 전화와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는 시점부터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 연락과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되며,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서 접수가 빠를수록 독촉에서 벗어나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Q. 광주에서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보통 200만~400만 원 범위입니다. 전문가 수임료가 약 200만~350만 원, 법원에 내는 송달료·인지대·예납금이 합쳐서 약 70만~110만 원 수준입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먼저 접수하고 잔금을 3~6개월에 나눠 내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다니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법원이 직장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걸려 있었다면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법원 우편물 수령지를 자택이 아닌 곳으로 지정하는 등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 시작 전에 상담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변제하는 중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미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직·질병 같은 사정 변경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감액·기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기 미납을 방치하면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변하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나 대출을 쓸 수 있나요?

변제 기간에는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대신 체크카드와 소액 후불교통 기능은 쓸 수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고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 신용점수 회복과 함께 금융 거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Q. 주식이나 코인 손실로 생긴 빚도 정리할 수 있나요?

투자 손실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주의할 것은 도박·사행행위로 생긴 빚으로, 개인파산의 면책 단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정리하세요.

광주 개인회생 심화 가이드

상황별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아래 문서를 확인하세요. 모든 문서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하고 매월 검수합니다.

연령대별 안내

20대30대40대50대

같은 채무라도 나이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학자금과 전세보증금, 교육비, 퇴직금이 각각 어디서 걸리는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사유별 안내

생활비 대출자영업실직카드빚돌려막기대부업·2금융병원비코인·주식사기 피해전세사기연대보증가족 명의대출직장인도박빚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인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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